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이 지난 6일 조합회의 임시회를 광양본청 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올해 목표로 투자유치 1조 원과 일자리 1500개 창출을 위해 광양항 항만배후단지 확대지정 연계를 통해 투자유치 활동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이었다. 필자가 조합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는 하동군도 포함이 되어 있다. 정부는 2003년 10월 광양만 일대를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 외국인의 투자를 촉진하는 조치를 취함으로써 광양지구, 율촌지구, 신덕지구, 화양지구, 경도지구, 하동지구로 광양컨테이너부두 등 18개 단지로 구분 배치했다. 그러나 하동지구는 아직 경제자유구역으로서의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기본적인 인프라가 충분히 설치되지 못하고 있는 게 현실이다.
여기에 하동군 금남면 대송과 진정리 일원에 조성중인 대송산업단지(1.37㎢)는 공정률 97%로 올해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산업용지 분양실적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다. 대송산업단지는 하동군과 대송산업개발㈜가 사업시행자로 2009년 11월 대송산업단지 개발계획 변경 및 실시계획 승인 후,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배후기능을 가진 산업단지로 사업추진을 해 왔다. 그러나 갈사산단의 공사중지로 인해 오폐수 처리시설의 별도 설치와 평당 80여만 원을 상회하는 높은 분양가 등으로 인해 분양이 저조하다. 하지만 ‘우후지실(雨後地實: 비온 뒤에 땅이 더 굳어진다)’이라고 냉정하고 차분해질수록 의외로 먹구름이 빨리 걷히고 새로운 기회가 찾아오는 법이다. 하동지구도 경제자유구역의 일원으로서 고유기능을 수행하는 한편 이의 성과가 하동군 전체, 나아가 국토남부의 발전으로 이어가기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대로 하동지구 실정에 맞는 대책이 세워져야 한다. 우선, 대송산업단지의 입주업종 확대 등 독자 산단으로 기능을 수행할 수 있게 해야 할 것이다. 당초 대송산단은 갈사만조선산업단지의 조선해양기자재 배후단지 확충을 위한 산업단지로 개발되어 현재 금속가공제품제조업(C25)과 기타 운송장비제조업(C31)의 업종만 입주할 수 있지만 하동지구에 적합한 유치업종을 추가하는 등 관리기본계획을 변경하는 것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또한, 대송산업단지 일부를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하여 투자유치 활성화를 도모해야 할 것이다. 현재 평당 80만 원이 넘는 높은 산단 분양가와 미분양 사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으로 대송산단의 일부 지역을 단지형 외국인 투자지역으로 지정 추진하면 기업 및 투자유치 활성화에 큰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경남도와 하동군에서 대송산단에 대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추진한다면 그동안 미분양으로 인한 자금난 해결 및 나머지 산업용지 분양에도 활기를 찾을 것으로 기대되는 것도 바로 이 부분이다. 외국인투자지역으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지정요건으로 △단지가 조성되어 즉시 입주 가능(지정최소면적 8만㎡)해야 하며, △지정면적 대비 투자(FDI) 신고 입주 수요 30%와 △명시적 입주 수요 50% 이상의 요건을 모두 갖춘 상태이어야 된다. 이후에는 외투지역 개발계획 수립, 지정요청, 타당성 검토, 외국인투자실무위원회 심의,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 산업부의 지정고시를 거쳐야 된다.
사실 경제자유구역은 정부에서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 촉진 및 지역 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2003년부터 3차에 걸쳐 7개 구역(인천, 부산진해, 광양만권, 대구경북, 황해, 동해안, 충북 등)에 경제자유구역을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각종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경제활동 자율성과 투자유인을 최대한 보장해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기 위한 특별경제구역인 것이다. 비록, 대송산단이 앞서 언급한 외국인투자지역 지정을 위한 지정요건을 갖추는 것이 시급한 일이긴 하나, 이는 경제자유구역청과 하동군이 열심히 활동하여 투자수요를 발굴하면 크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외국인 자본 유치를 위해 우리 하동지구도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고 필자는 확고히 생각하고 있는 바이다.
하동군은 환황해권 경제권과 환동해권 경제권을 연결하는 U자형의 중앙에 위치하며 남해안 개발벨트의 중심으로 환태평양시대의 동북아 경제권, 동남아 경제권의 거점지역으로 발전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위치하고 있고 동시에 중국의 13억 인구를 바탕으로 하는 거대한 시장이 인접해 있음을 감안할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대적인 강점들을 최대한으로 활용한다면 기대 이상의 성과가 따라올 것이라고 조언하고 싶다.지난 십여 년 동안 지지부진하던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가 올 경자년 한 해를 전환의 기회로 삼아 차가운 대동강 물을 녹이는 봄바람처럼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기 바란다. 경남도의회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이정훈 도의원 <본문 내용은 본지 취지와는 다를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