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행인 칼럼]알프스 하동이 불법행위로 멍들고 있다
[발행인 칼럼]알프스 하동이 불법행위로 멍들고 있다
  • 하동뉴스
  • 승인 2020.03.30 07:1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알프스 하동으로 명승을 떨치고 있는 가운데 천혜의 자연경관을 갖추고 있는 읍내 화심리 선장마을 뒤 과수원과 인근 임야가 몰지각한 지주로 인해 불법천국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곳의 인근에는 매장문화재 유존지역으로 개발행위 시에는 행정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일부 몰지각한 지주들로 인해 곳곳이 불법으로 만신창이가 되고 있는 것이다. 환경파괴 여부에는 아랑곳 하지않고 나만 이익을 챙길 수만 있다면 그만인 식의 잘못된 생각도 불법의 원인이 되고 있다. 이들의 불법행위는 사람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하다. 이들 지주들이 불법을 자행하고 있지만 단속의 손길은 미치지 못하고 있다. 사유지라는 명목으로 마구잡이로 파헤쳐 지면서 태고의 자태를 잃어가고 있어 참으로 안타깝다. 

문제는 이 곳이 오래전부터 무분별한 개발로 몸살을 앓은 지는 꽤 오래였던 것 같다. 현재 이 곳에는 법정도로가 없는 상태다. 과수원 지주들이 임의로 개설해 놓은 도로로 비 법정도로인 셈이다. 따라서 주택을 건립할 수 없는 곳이라는 점이다. 그런데 본지가 취재한 결과 허가를 받은 주택인지는 파악을 하지 못했지만 주택이 건립되어 있었다. 여기에 곳곳이 토석을 채취한 뒤 그대로 방치해 놓은 곳도 여러 곳이었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위험한 상태였지만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은 없었다. 그 이유는 사유지로 지주들이 직접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이다. 문제는 앞으로도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진행이 될 것이라는 점이다. 지금까지는 행정이 몰랐다고 해두자. 그러나 향후 대책이 그 어느 때보다 시급히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행정’이 되어서는 안 된다. 지주들이 자연을 완전히 망가뜨리고 있지만 행정은 사전 지도가 아닌 항상 사후수습 등 미봉책에 그치고 있다. 또 행정당국이 주택의 인·허가를 할 수 없는 곳까지 주택 건립을 해 준 것은 도저히 이해를 할 수 없다. 도로가 없는 곳에 기존의 도로가 있다며 지주들의 동의도 제대로 받지 않고 건축허가를 내 준 행정에 대해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하는지 되  묻고 싶다. 문제는 주택 인·허가도 그렇지만 이 주택 건립과 우량농지 조성을 위해 무단형질 변경 등 불법행위가 발생이 되고 있다면 행정은 어떤 정책대안을 내놓아야 할지 머리를 맞대어야 한다. 알프스 하동이라는 명성이 부끄러워지기 전에 찬찬히 되돌아 봤으면 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