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 위탁 시설인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시설 현황을 보면 =민간 위탁대상 시설은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으로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시설위탁), 하동군 노인·장애인 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관리 및 운영), 하동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에 의거해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고 사회복지법인을 통해 후원금 및 법인 전입금, 공모사업, 복지사업 수입 등을 통한 복지관 예산확보가 용이하다는 판단에 따른 민간위탁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 2018년 11월 27일 개관한 알프스하동종합복지관은 하동군 하동읍 중앙로 89에 위치해 있으며 연면적 5757.99㎡(지하1층, 지상4층)의 규모다.
-주요시설은 아래와 같다.
주 요 시 설
본관
지하1층- 기계실
1층-안내/접수, 카페테리아, 제과제빵실, 목욕탕, 가족탕(3), 수중치료실
2층-식당, IL센터, IL프로그램실, 물리치료실, 재활운동실, 이·미용실, 미술공예실, 작업치료실, 언어치료실, 해오름실, 자원봉사자실(보호자대기실), 의료상담실, 감각통합치료실, 상담실
3층-운영사무실, 어르신센터, 관장실, 대회의실, 작은도서관, 건강증진실, 정보화교육장, 서예교실, 다재다능실, 온돌휴게실2, 장수건강실, KT 드림존, 음악노래교실, 노인회사무실, 상담실, 문서고, 세탁실, 테라스
4층-대강당, 탁구장, 당구장, 체력단련실, 게임존, 노래연습실, 코인노래방4, 시각장애인전용탁구장, 스크린파크골프장
옥상-게이트볼연습장, 태양광
현재 22명(공무원 3명 포함)이 근무하고 있으며 시설 등록회원은 2402명(노인 1816, 장애인 586)이 48개(평생교육 33, 치료프로그램5, 어르신센터 10)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위탁기간은 오는 2021 ~ 2025 (최초 5년간)이며 위탁자격은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이어야 하며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전반 관리를 하게 되며 전국 공개모집 후 수탁자선정위원회에서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한다.
심사기준은 신청법인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능력 등을 심사하고 수탁운영 조건으로는 ▲법인정관에 노인 및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이 가능한 법인 ▲사회복지시설 3년 이상 운영 법인 ▲법인전입금 연간 3000만 원 이상 부담 가능한 법인이다.
위탁 운영비 지원금액은 13억 9000만 원(2020년 운영비)이다.
위탁업무 등 주요사업으로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 33개(노인3, 장애인4, 통합26) ▲치료프로그램 운영 : 5개(물리·언어·작업·수중치료 및 촉탁 의사진료) ▲자유이용시설 운영 : 체력단련실외 13개소 ▲복지관 식당 운영 ▲목욕탕 및 가족탕 운영 ▲어르신센터 운영 ▲복지행복버스 운영 ▲카페테리아 운영 등이다.
향후계획으로는 2020년 9월께 군의회 민간위탁 동의, 모집공고 및 신청접수에 이어 2020년 10~11월 수탁자 선정심의 및 선정결과 공고 후 11월 위·수탁 협약체결(2021년 1월부터 위탁운영), 복지관 현재 종사자는 고용승계 조건, 11월 위탁사무 인계인수 등, 2021년 1월 민간위탁업체가 복지관을 운영하게 된다.
-민간위탁 시 복지관 이용자 혜택은? =전문성을 가진 운영법인의 위탁 선정으로 이용자의 욕구에 부합하는 전문적인 서비스 개발 및 평가가 가능하다. 또 전문성을 가진 직원의 고용 안정성을 보장하여 지속적이고 일관된 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민간위탁을 하는 이유는 =지자체는 수탁자에 대한 행정적 지원 및 처리수준에 대한 감독규제업무만 수행하므로 현행보다 적은 인원으로 구성이 가능하다.(지자체의 관리부담 경감) 또 지자체와 위탁법인 간 업무 및 책임구분을 명확히 하므로 관리성이 용이하며 직영의 경우 행정적 성격이 강하여 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고 전문적인 복지서비스 업무에 집중할 수 없어 서비스 질이 낮아질 수 있다.
-민간위탁하면 복지관 운영이 어떻게 달라지나 =비용절감 효율성 증대를 위해 외부공모사업 및 후원금의 비중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종자들의 역량개발이 중요시 되고 서비스개발 및 개선을 위한 업무강도가 다소 높아질 수 있다.
-공공과 민간운영의 차이는 무엇인가? =가장 큰 차이는 실질적인 운영 주체의 변화이다. 직영의 경우, 지자체에서 인력을 배치하여 운영하는데 운영의 주체가 다름으로 인해 그에 따른 조직관리 체계도 다르다.
또 직영일 때 종사자는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로 구성되었는데 법인에서 운영할 대는 공무원은 없고 신분도 기간제 근로자 계약직에서 정규직으로 바뀌게 되며 이로인해 고용이 안정되고 유능한 인재를 채용할 수 있고 이용자들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예산의 편성 및 집행에도 큰 차이가 있다.
직영일 경우 지자체 예산을 주가 되지만 법인일 경우 법에서 정한 정원의 인건비와 운영비만 지원해 주면 사업비 등은 법인 전입금, 후원금, 사회복지사업, 기능보강사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예산 확보가 용이하다.
-바람직한 발전과제는 =사회복지가 서비스 영역이고, 복지관이 원래 민간영역에서 출발하다보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 서비스기준 철학에 맞고, 지역사회자원, 외부공모사업, 자원 활용능력, 예산 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예산 및 인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서비스 증대를 위해 민간위탁 운영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민간위탁 시 시설 이용료 인상은 없나 =현재 복지관 운영 조례에 명시된 이용료에는 변동이 없을 것이다.
-민간위탁에 대한 우려되는 점은 무엇인가? =지자체와의 상호보완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기존 지자체의 행정정보 및 조직을 활용함에 한계가 있다.
민간위탁 운영 시 장·단점을 자세하게 들여다보면
►장점으로는 ▲위탁 시 운영비용 측면은 동일할 수 있으나 이용자 서비스 면에서의 양과 질의 차이는 분명하다. ▲정부 보조금 외에 다양한 예산확보 가능하다. ▲종사자 처우 정상화 : 신분 보장(기간제-정규직)으로 전문 인력 확보와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민간부문에서는 서로간의 경쟁구도를 가지기 때문에 낮은 비용으로 높은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커짐 ▲현재 알프스종합복지관은 노인장애인복지관 평생교육 위주의 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보건복지부 평가수준이 높은 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역할이 미비함. 장애인복지관 프로그램 활성화 필요 ▲위탁 시 행정업무에 비중을 두고 있는 공무원 3명의 인력이 복지관 운영에 집중 할 수 있으므로 복지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기대할 수 있음 ▲운영 시 민간경제의 규모를 성장시키므로 예산절감의 효과를 가져 올 수 있음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평가 기준을 보면 직영보다 민간 위탁 시 높은 평가를 받음 ▲홍보비 사용으로 인한 이용자 유치 확대 ▲위탁 시 모든 사업 진행 절차가 내부에서 가능하므로 사업진행이 신속하고 빠름.
►단점으로는 ▲노인·장애인 복지관 운영 가능한 법인이 많지 않음 ▲운영경험이 없는 법인 또는 관장이 올 경우 운영의 효과성은 높일 수 없음 ▲행정과 소통하지 못하고 마찰이 발생할 우려가 있음 ▲위탁 시 복지관에서 운영에 필요한 민간 위탁사업(노인사업, 발달주간보호센터, 활동보조사업 등)을 가져오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인력, 수익구조)
알프스하동 종합복지관 민간위탁 필요성은 첫 번째로 복지관 종사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2년 경과하면 무기 계약직 전환에 따른 부담감이 있으며, 총액인건비로 정규 공무원 임용 등에 어려움이 있고, 계속 유지할 경우 호봉 상승 등으로 비용이 증가하게 된다. 두 번째로 직영시설은 공모사업, 후원금을 받을 수 없어 지자체 입장에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는데 사회복지법인은 공모사업, 후원금, 법인전입금, 사업수입 등을 통해 예산확보가 가능하다. 세 번째로는 복지관 기본 셋팅이 끝나면 자체예산보다 10% 예산 절감 효과가 있으며, 인건비, 운영비만 지급하고 사업비는 공모사업, 후원금 등으로 충당이 가능하다.
네 번째로 노인·장애인복지관 평가가 3년마다 이루어지는데 평가지표가 민간수탁에 맞추어져 있다 보니 직영 시 평가점수가 대체로 낮게 나온다.
다섯 번째로 사회복지가 서비스 영역이고, 복지관이 원래 민간영역에서 출발하다보니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시 서비스기준 철학에 맞고, 지역사회자원, 외부공모사업, 자원 활용 능력, 예산확보 등을 통해 이용자에게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동뉴스 hadongnews.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