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일부 공공시설물들이 애물단지로 전락하고 있다. 이들 시설물들은 적게는 수억 원에서 많게는 수백억 원이 이르고 있지만 이용률은 거의 바닥수준으로 외면을 받는 등 자치단체의 재정압박을 받는 주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더욱이 일부 공공시설물 중 매입 후 수 년 동안 단 한차례 사용도 하지 않고 방치한 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애물단지로 전략한 군내 공공시설물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 본다.<편집자 주>

[청암 상이 된장공장]

 문제의 청암 상이 된장공장은 25일 현재 제7회 유찰된 상태다. 이 된장공장은 하동군이 국민의 혈세를 들여 구입한 건물을 6년 동안 방치해 오다 당시 매입가격보다 낮은 가격에 판매에 나섰지만 매입자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 군은 지난 2014년 6월에 하동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군내 청암면 상이리 2737㎡ 부지에 일반철골조와 판넬 지붕으로 된 2층 공장을 매입해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및 지리산 옛 마을 조성계획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매입했다.

공장 1층은 건축면적 398.28㎡ 연면적 363.28㎡며 2층은 건축면적 375.13㎡ 연면적 565.45㎡다.  당시 이 공장 매입가격은 토지와 지장물로 구분하고 토지는 1억 7200여만 원, 지장물은 4억 9200여만 원 등 모두 6억 6440여만 원에 이른다. 이후 군은 이 부지를 매입하고도 6년 동안 활용방안 등도 찾지 못한 채 방치해 왔다.

여기에 군이 이 부지 매각을 위해 군의회에 승인 요청을 했으나 매입 가격보다 매각 가격이 낮다며 반대의견을 제시했다.

문제는 군이 하동호 주변 관광활성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시 지리산 둘레길 안내센터 및 지리산 옛 마을 조성계획으로 반영할 목적으로 매입을 해 놓고도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은 점도 밝혀지지 않아 매입과정에서의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군이 최근에 이 공장부지에 대해 매각을 하겠다며 2곳의 감정평가사로부터 감정을 받은 결과 사정금액이 5억 8000여만 원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과는 공개경쟁입찰에 부쳐진 이후에나 나타나겠지만 6년 전 당시 구매가격보다 8000여만 원이 다운된 가격이다.

결국은 6년 전인 2014년 구입한 하동군이 이 공장을 구입하면서 현 시세보다 턱없이 비싸게 구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부분이다. 그러나 군이 이 부지를 매각하는 대신 사후에 관광홍보 공간을 마련하겠다는 자체 방침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일부 군의원이 이 공장부지에 대해 매입 당시 가격보다 적은 금액으로 매각을 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며 매각을 반대해 왔지만 군은 결국 매각 결정을 내렸다.  

이와 함께 군은 최근에 공공성으로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공유재산에 대해 매각을 본격 추진중이다. 군의 이 같은 매각방침이 알려지자 일부 군민들은 “군이 지난 2014년에 매입한 공장부지 적자 매각은 이번 국내 이슈를 낳고 있는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출신의 윤모 의원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쉼터 매입과 별반 다를 게 없다”며 “이번 기회를 통해 군이 동일 문제 건을 모두 드러내어 군민들에게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 관계자는 “당초 지리산둘레길 안내센터 등으로 사용하는 등 관광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해 매입하게 됐다”며 “그러나 시대적 변화에 따른 트렌드를 살리지 못한다는 판단과 함께 유지보수 비용에 따른 부담을 느껴 매각을 결정하게 됐다”고 말했다.

[금성면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은 2019년 12월 공유(군유)재산 매각 일반입찰에 부쳐졌지만 매입자가 나서지 않아 무려 11회 차 유찰된 상태다.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 이전 후 입찰기간 만 1년 2개월에 지났다. 군이 입찰에 붙인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은 지난 2003년 2월에 연면적 487.41㎡의 철골조 건물로 건립되어 오다 이전 후 행정용도를 상실했다고 인정되어 매각절차를 거쳤다.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이 행정용도를 상실했다고는 하지만 동일 장소의 재건축이 아닌 다른 곳으로 이전해 신축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물론 군이 동일 장소의 재건축 보다는 신축에 장점이 많다고 판단해서 추진을 했지만 기존 (구)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에 대한 매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군민들로부터 공분을 사고 있다.

자신이 지역주민이라고 밝힌 A 씨는 “무슨 이유인지 기존의 자리에 하동꿈나무 어린이 집을 재건축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면서 “지금도 이전 신축에 대해 궁금증이 해소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구 하동역]

 하동군이 관광자원화 구축을 위해 지난 2018년부터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지만 사업비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2021년 1월 현재까지 ‘멈춤’상태에 놓여 있다.

군은 옛 하동역~횡천역 간 총연장 7.5㎞에 이르는 경전선 폐선을 이용, 관광자원화 구축을 위해 국·도·군비를 투입해 레일 MTB 설치사업을 추진 중인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군비 등 모두 39억 원을 투입해 50대의 레일 MTB를 구입하고 2곳의 역사 정비는 물론 기반시설을 정비한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다.

이 사업은 역사 정비 2개소와 체험시설, 기반시설 등을 갖추게 되며 현재 7억 원 중 4억 5000여만 원은 집행됐고 2억 4000여만 원이 이월된 상태에 놓여 있다. 이에 따라 군은 사업 추진이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고 1억 2000만 원의 용역비를 투입, 2018년 기본 및 실시설계를 완료했다.

이후 군은 구 하동역 7필지 9839㎡에 대한 매입을 진행해 이중 2019년과 2020년에 5필지 9199㎡만 매입을 완료했다. 5필지 매입금액은 모두 18억 3000여만 원에 이른다.

그러나 구 하동역 부지매입이 지난 2019년 8월과 2020년 3월에 각각 등기를 완료한 이후에도 활용방안 등도 찾지 못하고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상태인데다 역 광장은 주차장 등으로 전락하고 있다. 또 최근에는 광장 내 누수 현장에 발생해 긴급 보수공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더욱이 역사 옆 화단에는 관리되지 않은 나무와 쓰레기가 곳곳에 쌓여 있는 등 주변 환경이 열악한 실정이다. 

하지만 군은 이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앞으로도 70억~80여억 원에 이르는 추가 예산확보가 필요한 실정이다. 70억~80여억 원의 추가예산 투입내역을 보면 구 하동역 미 매입된 토지 2필지를 비롯해 구 횡천역 등 10여 필지를 매입할 경우 10억여 원이 필요하며 나머지는 MTB 운영을 위한 장비구입 등에 소요될 금액이다. 

앞서 본지가 밝혔듯이 기본 및 실시설계가 완료된다고 해도 경남도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군비 13억 6500여만 원을 제외한 국비와 도비 등 모두 25억 3500만 원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을 한 바 있다. 결국 군은 국·도비를 확보해야 이 사업은 추진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여기에 윤 군수가 밝힌 내용을 보면 폐철도 공원화 사업과 연계한 레일 MTB 설치사업은 2020년까지는 무난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했었다. 결국 윤 군수와의 의지와는 달리 국·도비 확보가 불투명해지면서 이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와 관련, 다수의 군민들은 “윤 군수의 의지와 담당공무원의 답변에 대해 군민들은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어느 정도 확신을 가질 수 있을지에 대해 반신반의를 하고 있다”면서 “그야말로 말이 아닌 실천으로 군민의 기대치에 부응해 주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 관계자는 “현재 하동~횡천 간 레일 MTB 설치사업에 대한 기본·실시 설계를 완료한 상태다”면서 “국·도비 예산만 확보되면 곧바로 사업에 착공을 하는 데는 무난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계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