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군, 1000만 원 이상 공사 입찰 의무화(본지 1월 12일자 보도)와 관련, 최근 행정안전부가 ‘2021년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적극 활용 지침’이란 공문 내용 중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 추진을 유도하고 있어 중앙정부와 일선 지자체 간에 힘겨루기가 시작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다.
군은 올해부터 관급공사의 투명성과 지역 업체의 참여기회 확대 및 청렴도 향상을 위해 종전 2000만 원 이하의 공사 등에 대해 1000만 원 이상 공사 등은 조달청으로부터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하도록 변경했다.
군의 이 같은 1000만 원 이상 조달청 수의계약 견적입찰로 변경한 것은 청렴도 향상을 위해 군민이 체감하는 강도 높은 시책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이 같은 군의 입찰 내용이 변경되자 급기야 해당 당사자들 간에 찬반여론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A 씨는 “행정의 청렴도 측정 수치는 수의계약 2000만 원 이하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고 밝히고 있는 반면 B 씨는 “청렴도 측정 수치는 일부 행정기관과 밀접한 관계를 지닌 사람들 때문에 나빠지고 있다”고 했고, C 씨는 “1000만 원 이상 조달청 수의계약 견적입찰로 변경하면 청렴도 수치가 좋아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청렴도 측정 수치와 수의계약 체결과는 전무하다고 판단, 일선 광역 및 지자체에 수의계약 금액을 한시적으로 확대해 달라며 공문을 발송했다.
결과적으로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를 유도하고 있는 것으로 볼 때 군이 주장하는 청렴도에 미치는 영향과는 매우 상반되는 주장이다.
행정안전부의 수의계약 금액 한시적 확대는 지역 중소업체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고 수주기획 확대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공사의 경우 종합 추정가격 2억 원 이하와 전문 추정가격 1억 원 이하, 기타 추정가격 8000만 원 이하를 4억 원과 2억 원, 1억 5000만 원으로 개선(안)하도록 행정안전부는 조치했다.
이에 따라 군은 이르면 이달 말께부터 행정안전부 지침 내용에 따라 현행 시행 중인 1000만 원 이상의 조달청 수의계약 견적입찰을 변경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변경 내용을 보면 본청은 기존대로 하거나 아니면 종전대로 하는 것을 두고 고민 중에 있으며 읍·면사무소는 현행보다 확대 시행할 것이라는 전언들이 흘러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본청을 제외한 읍·면사무소의 경우 1000만 원 이상 조달청 수의계약 견적입찰이 아닌 종전이나 종전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변경을 할 것인지는 검토 중에 있다”고 말했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