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진강 하류지역 어민들은 가뭄이 들면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물을 팔아 염해 피해로 고통을 받고 홍수가 나면 댐물을 생각 없이 방류하여 재첩과 벚굴이 씨도 없이 사라져 어민들의 살길이 막막합니다"

2일 오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 소재 하동녹차연구소 앞 진입도로에는 하동군과 광양시 섬진강 하류 어민 100여명이 모였다.

이들은 이날 정부가 추진 중인 댐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에 재첩피해 용역조사가 빠져 있다며 조사용역에 포함시켜 줄 것을 호소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 어민들의 목소리는 한결 같았다. “환경부도 홍수피해 최종보고서에 재첩어민도 포함시켜라” “정부와 환경부는 재첩 어민들의 홍수피해 인정하고 우선 보상 즉각 시행하라”고 현수막을 내걸었다.

또 이들은 “백성을 죽이는 정부를 규탄한다. 어민도 사람이다. 즉각 보상하고 재첩을 살려내라”며 녹차연구소 진입도로 양쪽에 배치되어 댐 하류 수해원인 조사용역 결과 발표에 참석한 정부와 환경부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이어 어민들은 환경부 김동진 국장과의 면담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어민들은 재첩과 벚굴 어민 피해가 심각한데 대한 환경부의 대책과 지난해 8월 발생한 수해로 인해 섬진강 생태계가 파손됐고, 재첩 어민피해조사 용역이 빠져 있는 이유에 대해 질의에 이어 답변을 요구했다.

또 하동지역 피해조사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창근 교수는 수해로 인해 두곡지구 등에서 토사가 쌓여 재첩이 폐사되었다며 재첩의 폐사원인은 과다한 토사유입이 원인이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교수는 재첩 어업권 피해조사도 이번 조사에 포함시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말했다.

그러나 김 국장은 “사항들은 이해하고 있다. 어업은 특수성을 뛰고 있어 법률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지금으로서는 이번 수해원인 조사용역보고서에 포함될 수 없다. 그러나 별도로 용역 등을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별도의 용역을 위해서는 분쟁조정위원회에다 어업권 피해 신청을 해 달라”고 주문했다.

하지만 이날 하동 녹차연구소에서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었던 섬진강.동화.주암댐 댐하류 조사협의회 중간용역 정기회의(하동 구례 광양 곡성 남원 임실 순창)는 6분 늦은 오후 2시 6분께 진행, 2시간 40분여 만에 종료됐다.

이날 조사용역 결과 발표에서 섬진강댐 하류에서 발생한 수해의 원인이 정부 등 국가 기관의 관리 소홀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조사용역을 맡은 한국수자원학회·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산으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는 이 자리에서 섬진강, 주암댐 댐 하류 수해원인 중간 용역 정기회의에서 '댐 하류 수해원인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용역 조사 결론을 보면 법.제도 부문에 댐 관리청(환경부)과 댐수탁관리자(한국수자원공사)는 이상기후 등 여건변화에 따라 홍수기 제한수위 등 ‘댐 관리규정’을 변경하여야 하나 이를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면서 댐 홍수조절을 위한 지침.메뉴얼도 미흡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조사위원회는 섬진강 홍수피해가 ▲댐 운영 미흡 ▲댐-하천 간 홍수 대비 계획 부재 ▲하천관리 부족 ▲홍수방어기준의 한계 등 복합적 원인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봤다.

위원회는 과거 홍수 관리 법·제도를 기후변동 등 변화를 고려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그대로 운영·관리한 책임이 있다며 국가가 관리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조사위는 "국가가 홍수로 인한 국민의 재산적·정신적 피해를 야기했기 때문에 그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해야 한다"며 "이뿐만 아니라 기후변화, 댐 유역 저류기능 확보, 홍수터 확대, 하도정비, 댐-하천 홍수 대응 연계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피해 지역에 대한 항구적인 홍수대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섬진강댐하류 수해 주민들은 조사위와 주민간의 소통부재를 지적하면서 ▲2020년 수해는 관재이며 인재 ▲나열식의 복합적 원인이 아닌 주요 원인(결과)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수해주민 '구제'가 아닌 '배상' ▲피해의 100%를 배상해야, 강 기능을 위해 물 공급 높여 달라 등 5가지 사항을 최종보고서에 삽입하도록 요구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 김동진 국장은 “최대한 빨리 결정을 짓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차기 용역조사 결과 정기회의는 2주 후인 16일께 가질 예정이다. 강정배 기자 kjb3454@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