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소속 위원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도 너무 많다. 따라서 이름뿐인 위원회에 대해 수많은 언론들이 위원회의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젠 위원회의 존립 가치를 되짚어봐야 할 시기가 온 것 같다. 이름뿐인 위원회에 대해서는 지자체들마다 정비를 공언해 왔고 일부 통폐합한 곳도 더러 있다. 그런데도 전체 총량은 계속해서 늘어나 있었다. 하동군의 경우를 보자. 지난 2021년까지 77개 위원회가 운영된다고 밝혔다. 올해는 1개더 늘어났다. 농지위원회가 신규로 운영된다고 밝혔다. 농지위원회가 신규로 운영되면서 예산 역시 2021년에 비해 무려 50%나 증액됐다. 문제는 위원회가 늘어나고 예산이 증액된다고 비난을 하기보다 행정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면 있어야 한다. 하지만 양적 증가가 실리 면에서 반영되지 않는 부분이 가장 큰 문제다.
부실한 위원회는 민·관 협치나 주요 정책 수립과 시행 과정에서 모범적으로 가동 중인 다른 위원회를 위해서라도 정리가 필요하다. 폐지할 건 폐지하고 정책 안건의 연관성이 밀접한 위원회는 합쳐야 한다. 회의 개최 횟수가 절대 기준은 아닐지라도 1년 이상 회의를 미개최한 위원회는 전문가 의견이나 주민 의사를 잘 반영했다고 보긴 힘들다. 실적이 저조해도 주요 시책 수립과 정책 이행 등 기능 유지가 요구되는 위원회는 내실 있게 보강하면 될 일이지만 무엇보다 활용방안을 찾아봐야 한다. 필자가 군 소속 위원회에 대해 현황을 제공받아 확인을 해보니 너무 황당하다는 느낌을 받았다. 군 소속 위원회가 지난해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25개에 달한다. 전체 위원회 중 32%가 간판만 내건 셈이다. 위원회 회의주기가 안건발생 시 개최되는 경우가 대부분이긴 하나 물가대책위원회나 장애인복지위원회, 하동군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공동주택관리지원 심위의위원회,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위원회, 산사태취약지역지정위원회 등 조사와 연구, 계획 수립 등 군정에 필요한 정책과 현안 등을 논의해야 할 위원회도 단 한차례 개최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또 회의가 열린 것으로 파악된 일부 위원회도 코로나19로 인해 서면으로만 회의를 진행한 것으로 확인돼 형식적인 운영에 그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욱이 아동급식위원회나 장기요양기관 지정심사위원회, 금고지정심의위원회, 하동군홍보대사운영위원회, 하동군 환경위원회, 하동군공동위원회, 택시감차위원회, 투자유치위원회, 하동군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등 23개 위원회는 지난해 1회만 개최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는 달리 하동군 공적심사위원회와 하동군 인사위원회가 각각 20회와 23회 위원회를 개최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필자가 밝힌 이름뿐인 위원회의 구조조정에 대해 하동군과 군의회가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특히 이들 위원회의 수당도 물가인상으로 인해 지난해까지 1회 회의 참석 시 7만 원이던 것이 10만 원으로 인상됐다는 것이다. 물론 금액의 인상은 중요하지는 않지만 군민을 위한 군민에 의한 행정 추진을 위해서는 위원회의 결정권이 중요한 만큼 군 소속 위원회의 제 역할을 해주길 필자는 기대해 본다.
